노사민정 대타협에 기초한 버스운영체계 마련, 대시민토론회 개최

               

지난 22일, 시흥시와 경기연구원에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대시민토론회를 3시간 30분여에 걸쳐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었다. 시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생활속 교통불편은 뜨겁게 토론회장을 달구었다.

시흥시민, 관내.외버스업체 관계자 교통전문가. 관계공무원등이 참석한 토론회는 시흥시 대중교통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경기연구원 송제룡박사의 발표가 있었고 이어 (주)시흥교통 민충기 대표의 시흥시와 (주)시흥교통의 연계 발전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이후 아주대학교 최기주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가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박사, 경기연구원 송제룡박사, (주)시흥교통 민충기대표, 이신영교통정책과장이 패널로 참가하여 시민의 소리를 들으며 시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장시간동안의 토론회이기에 주민이 요구하는 교통불편과 패널들이 답변, 후 대책논의 부분을 요약해서 작성하고자 한다.

공공재, 우리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다. 그래서 국가는 아주 최소한의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시내버스도 서민들의 삶에 기본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한다.

어느 나라나 많은 불만들이 있다. "아무리 여러 방식의 대중교통 체계를 도입해도 100% 민원을 해결해 술 수 없다"는 시흥교통 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목감동주민의 교통불편사례를 우선 살펴본다.

목감동주민:아파트의 특성상 장애인과 기초수급자가 많다. 도보로 큰 길까지 나가 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목감사거리 통로가 현재 공사 중이어서 신호등이 없어 불법좌회전을 해야 한다.

답변:교통운영부분에서 경찰청의 협조가 필요하고 노선연장의 경우는 해당 업체와 검토 중인데 운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문정복시의원: 2018년 완공예정인 소사~원시간 전철이 생긴 후 교통개편의 예정은 진행되고 있는지? 적자노선으로 인한 재정난이 예상되는데 관내업체 보호책은 있는지?

    

답변:버스업체는 수익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의 자발적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전철 개통 후 발생하게 될 적자만큼 시에서도 합리적인 노선개편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교통, 철도와 버스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보완 관계에서 버스체계개편은 필요하다.

배곧, 은계, 장현, 목감둥 새로운 인구유입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권 보장, 합리적 노선,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의 자국적 노력 및 경영개선이 필요하다.

변화에 대비한 노력하는 모습과 책임감, 또 관 입장에서는 행정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현재 재정 지원의 상황은 아니므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민간업체에 공익을 위해 적자를 요구할 수 없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사회적 판단이 일어나야 한다. 적자노선의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하면 보조를 해주어야하는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한다. 노선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있는 현실에서 중복노선은 업체에서 양보를 하면 가능한 부분이다.

장애인:장애인들의 이동권보장과 전용버스문제를 제기했다.

답변:이는 시에서 교통약자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부터는 주민불편 이야기를 듣고 일괄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장곡동 주민: 장곡, 장현, 목감, 능곡등에서 신길온천역으로 가는 버스신설

신천동주민:배곧등 다른 동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 두 번 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목감동주민:교통체계개편 반영은 언제하나? 안산 끝, 정왕동 끝에서 오는 버스로 인해 항상 만차다. 능곡동에서 출발하는 차는 할 수 없는가? 주민들이 자력으로 차를 운행하고 싶으나 할 수 없다고 한다. 일자리창출이나 희망마을만들기를 통해 작은 차를 마련하여 운행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배곧주민:배차간격이 길어 출,퇴근시 어려운 점이 많다. 신도시와 구도심간의 교통연결과 하루에 대,여섯명 이용하는 달월역의 활용방안은 있는지?

신천동주민: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아주 사소한 것이다. 더 이상 불편한 것을 끌어안고 살 수는 없다. 현실적 고민을 하길 바란다. 시흥에서 나가 살고 싶을 정도로 시흥의 교통은 매우 불편하다. 서울로의 직통노선, 배차 10분 이내 요구한다. 현실적인 대책 없이는 교통서비스는 기대할 수 없다.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안광식교사:학생 720명이 통학하고 있다. 배차가 길어 향후 개편에 참고해주었으면 한다.

군자동주민:시나 의회의 어떤 입김의 작용 없이 노선 계획을 했으면 바라고, 트램을 연결하면 지역관광에도 도움이 되니 도입이 되면 좋겠다.

답변:교통으로 인한 불편은 매일 겪는 문제다. 사실은 신도시가 생길 때 교통대책이 나와야하는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선개발, 후대책 하면 안된다. 도시개발계획, 투자계획, 교통계획이 먼저 들어가 토지개발을 활용하여 교통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시내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마을버스의 활성화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중복노선문제와 같은 버스노선에 있어서 사유재산권으로 인해 경쟁노선은 만들 수 없다. 회사에서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기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경쟁업체가 들어오는데 허용하는 곳은 없다. 근본적으로 새 노선을 만들기란 힘들다. 그러나 신노선은 가능하다.

    

 

81번 같은 타시군과의 노선연장에서는 조정협의가 필요하다. 이는 시흥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시흥교통등 버스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 없다. 해결을 위해서는 운행체계가 필요하다. 시흥시의 경우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요구하는대로 조정을 하면 혜택을 못 받는 이용자가 생긴다. 그러면 똑같은 이 자리가 또 생기게 된다.

그래서 형평에 맞는 조정과 시민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서울로 나가는 노선은 있다. 있는데 왜 못 봤을까?의 문제다.

이웃한 동까지 가는 버스를 갈아타야하는 불편에 있어서 도입한 것이 환승제도다.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여야 할 필요도 있다. 시에서도 재정의 한계가 있다. 물론 버스업체의 의지도 있어야한다. 경쟁적으로 가능한 여러 업체의 참여와 개편안이 요구된다.

    

다음은 시흥교통의 대표의 변이다.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한 번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의 문제다. 노선대책은 계획이 있다.

그러나 업자들이 감당을 못한다. 이미 여러 시도로 수십억의 손해도 보았던 터다. 타 시의 버스를 시흥시에 연장하는 부분에서는 동의가 필요하다. 상대적인 문제인데 버스노선의 연장 신설은 맘대로 할 수 없다.

버스를 이용하는 수요와 적정한 공급이 유지되어야 한다. 장곡동에서 신길온천역까지 가는 버스가 없다고 하는 의견에서 수요조사를 해보았더니 하루에 5만원에서 1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적자는 대당 25만원에서 30만원이다. 운행에 한계가 있다. 이용 수요가 없는 적자노선인 것이다. 그

러나 시와 시민과 전문가들과 적정한 유대관계를 맺고 최적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100% 만족은 될 수 없다. 하지만 좋은 결과는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배차간격에 대해서는 61번 버스가 28대 운행된다. 이유는 병목현상이다. 부천에서 넘어오는 여우고개와 세종병원. 이곳은 어떤 방법이 없다.

철도가 다니는 레일이 아닌 2차선 도로다. 현장으로 드러난 시내버스의 한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끊임없이 불편을 호소하기에 뛰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시민적 합의이기에 이에 기초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세월이 가면 점진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김윤식시장의 제안: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 용역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시민들이 합의가 있어야한다. 이미 시도하여 실패한 준공영제,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민 편의에서 진행하려면 시민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대흥중이나 신천같은 경우에는 적자노선임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만 운행을 하도록 사정해서 개통되어 운행 중이다. 그러나 하루 운행원가가 40만원인데 매출이 5만원이다. 흑자노선이다.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사.민.정. 모두의 입장에서 어떤 범위에 서 있는지를 서로 알아야한다. 그래서 오늘의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을 만들고자 한다.

“노사민정 대타협에 기초한 새로운 버스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 버스회사 경영진, 버스노동자, 시민, 전문가, 행정의 노.사.민.정이 협의체를 만들어 2월말까지 4,5차례의 집중 토론을 벌여 버스회사와 시민교통편의에 대한 협의점을 찾고 의회도 참여하여 논의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공정하게 진행 될 수 있게 협의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그래서 각자의 의견을 구하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데 이 모든것은 공개된 자리에서 실행의 근거로 만들어가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