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보도,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에 경기도 시흥이....

[탐사플러스] 의원회관 앞 돈봉투 정체는..'제3자 기부' 선거운동 논란 | Daum 뉴스 -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1005213234049

 

지난 5일 JTBC 손석희의 뉴스룸에서 '제3자기부' 에 대한 선거운동 논란기사를 방송했다.

우리 시흥도 나왔다.

방송에 언급 된 '경기도 새누리의원 배우자'가 시흥의 새누리당 모의원의 배우자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2004년도 개정된 선거법에 위배 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없다'고 한 선관위의 결정은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있는 여당정치인으로서 봐주기식 선거법해석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있다.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 하는 여성단체를 앞세워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선거법 운운하지 않더라도 자칫 순수한 봉사자들의 선행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정적 이미지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앞선다.

 

선거법의 애매모호한 불법과 합법사이의 교묘한 이용.

팩트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교묘하게 법을 어긴 행위를 했다는 것'에 있다.

법이란 법을 다루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인가!

그들이 정한 법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힘없는 자들이고 법을 다루는 이들은 그 좋은 머리로 빠져나가는 법을 따로 만들어내는듯하다. 그리고 인맥...

 

법조항에 분명히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가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선관위에는 의혹이 제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직하지못한 정치와 막강한 권력의 힘이 만나면 정치는 썩을 수밖에 없고 국민은 더 힘들어지며 정치인은 영원히 신뢰받지 못하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먼사람이 되고말 것이다.

 

JTBC방송 이후 이와 관련해 재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그에 대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