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제안 시흥시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삭감 납득못해..활자정치말고 현장정치해야...

 

[사진은 해당 글과는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시흥이 시끄럽다. 내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한 '청년활력공간 조성' 사업비 1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유를 밝혀달라는 사업제안자로부터의 진정서가 자치행정위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되면서 문제는 시작되었다.

 

의회는 진정을 넣은 사업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삭감 권한을 가진 시의회를 무시한 것'이라는 반응과 '배후에 누군가 있으니 제안자의 메일과 휴대전화를 조사해서 배후를 찾아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초딩스런 반응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청년활력공간 사업이 청년협업마을, 경기서부융복합센터 사업과 중복된다는 것을 삭감 이유로 들었다.

 

청년들은 최악의 취업경쟁 속에서 힘겹게 살아내고 있다. 아니 경쟁이라도 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련가... 그들의 살기 위한 노력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깊고 긴 어두운 땅 속처럼 청년들의 정신을 시간의 공간 속에 멈추게 했다.

 

지난달 11일, 경기청년협업마을 개관식에 갔었다. 청년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힘든 현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뭐라도 해보자 하는 청년들의 열정은 치열한 몸부림으로 나타났다. 어른들의 잘못 된 판단과 잘못 된 정치에서 비롯된 청년들의 험난한 실업의 길이 경기청년협업마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빛이 보인 탓인지 청년들의 눈빛은 반짝였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 된 청년활력공간사업의 전액 예산 삭감.

단지 '기타 사업과 중복되어서'라는 이유가  다 일까?

 

묻고 싶다. 눈에 비치는 활자로 제시된 제목과 금액 말고 그 제안 사업의 타당성과 또 그것이 가지고 올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필자는 정치를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 이것은 안다. 적어도 그 자리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의회가 욕먹는 것은, 인정 되지 않는 '묻지마 삭감'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정치보복? 정치셈법? 그따위 모른다. 예산심의에서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에 희열을 느끼지 말고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듣고, 보고, 그래도 모르면 현장에 나가 체득해 보고, 그러고 난 후에도 아니다 싶으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 반대 이유의 설명을 해주면 된다. 물론 전제가 있다.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특정대상을 골탕 먹이기 위한 삭감이라면 대단히 유치한 짓이다. 그것을 정치라 착각하고 권력자가 누려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오만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묻고싶다.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것을.

 

잘못 판단하고 아무 생각 없이 투표한 결과가 이 나라를 좌절시키고 있다. 시흥시의회도 그런 마음 들게 만들 것인가! 이미 일부 의원에게는 그런 좌절감이 생겼다고 상당한 수의 시민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제안은 마을을 알고 연구하여 많은 시간을 들여 고민한 마을 사업들이다. 주민이 주인인 시흥, 주민을 섬기는 시흥, 시민을 위해서! 라고 외치는 건 표를 구걸하기 위한 이중적 구호이던가! 고작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만이 시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힘들게 벌어 꼬박꼬박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그 자리에 있는거 무지 부끄러워해야 한다. 걸핏하면 시민의 혈세 운운하며 그럴듯한 말로 자기 입지를 굳히는 일부 의원들! 내가 낸 혈세로 그따위 묻지마 삭감하는 꼴로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시의회는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고 알고 있다. 시민이 준 기회로 앉게 된 그자리에서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 그럼 시민은 시의회를 무시하는게 왜 억울한가!

 

앞으로 청년들을 위해 많은 공간, 더 많은 기회 제공을 하겠다, 청년들이 시흥의 미래다! 라는 공수표도 날리지마시길. 행사장에 나타나서 의전에만 몰두하는 일부 의원들도 의원의 역할과 갖추어야할 자질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을 했으면 한다.

 

또 시흥이 자랑하는 것은 생명도시다. 생태환경이 가장 중요한데 생태환경조사 사업비도 삭감됐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차라리 의원들 해외 연수비용을 전액 삭감하시길!